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은 글로벌 정치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말에 발표된 대외정책으로서,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특별히 작년 말에 있었던 제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로 신남방정책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로 한층 고조된 한-아세안관계가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4일 ‘아세안+3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아세안의 ‘방역 및 보건협력’을 통해서 협력 및 교류를 복원시켜나가고 있다. 코비드19로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핵심적 가치인 ‘사람중심’의 가치는 큰 의미로 와 닿고 있다.

본 전문가정책간담회는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시기와 이후시기에 한 단계 진전된 ‘사람중심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서 보건, 이주 그리고 교육협력 아젠다를 다루고자 한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중요하게 부상한 이슈로서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응 및 보건분야의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한-아세안 인적교류의 양적확대로 국한하여 논의된 측면이 있다. 이제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포괄적인 이주정책의 측면에서 새롭게 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세안이 가장 역점을 두는 아세안 시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한국의 교육협력의 방향과 실천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중상주의‘의 한-아세안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람중심‘의 한-아세안 관계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0527 신남방 온라인 자료집

(조영태 선생님, 서보경 선생님은 온라인 자료집용으로 제공된 토론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