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인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외자주도형 수출공업화 전략에 따른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며, 한국의 기업이 현재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파트너로 역할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내부적으로 현대적 산업화 국가(Modern Vietnam)까지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눈부신 성장을 이어나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베트남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기술이전노력은 주목해볼만하다. 게다가 베트남과의 무역 수지에서 지나치게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 의 기술이전은 한국과 베트남의 상생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그런데 기술이전에 앞서 선행되어야 준비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다. 인력 개발은 국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민·관·학의 협업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중요 파트너로서 한국이 적극 지원해야 할 분야다.
육수현(서울대학교)
모던 베트남1)의 외현, 비약적 경제 성장
베트남 경제는 매년 성장을 하고, 베트남 통계청이 자랑하는 숫자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은 2019년 상반기 6.76%를 달성하면서,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을 뽐내고 있다. 여전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의 국가에서 신규 투자와 투자증액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가 베트남으로 쏟아진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의 성장도 가속화되었고, 농림·수산업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도 더디지만 2016년부터 계속해서 흑자 상태이며, 2017년 약 29억 달러, 2018년엔 상반기에만 약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 섬유·의류, 교통, 건설, 철강, IT, 자동차·자동차부품, 유통 등 산업 환경면에서도 다방면으로 외국 기업이 활동할 정도로 베트남은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2019년 8월 무역수지 흑자가 삼성 스마트폰 수출 증가로 인한 수직 상승(연합뉴스 2019/09/13)인 것처럼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베트남은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집중조명하고 있는 나라다.
베트남은 늦은 출발과 더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07년 WTO가입과 2009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삼아 2010년 이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국가적으로 노력하여 현재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2019년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국제금융기관(IMF 6.5%/World bank 6.6%/ ADB 6.8%)은 6%의 중반대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를 전망하는 등 외부에서의 시각도 우호적이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다른 아세안 국가의 경제 성장 전망에서 비슷한 수준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경제 성장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2010년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된 이후 2018년까지 연 평균 6%의 GDP 성장률을 유지했고, 1인당 GDP는 2,600달러에 도달했다. 세계혁신지수에서도 129개국 중 42위로, 아세안 국가들 중 3위를 차지하였다. 외자주도형 수출공업화 전략에 따라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로 베트남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함께한 베트남 경제발전
베트남 경제성장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투자건수(7,905건)와 투자금액(645억5000만 달러)에서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코트라 2019/07/17). 한국의 투자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분야 대다수, 즉 전기·전자, 섬유·의류, 건설, 철강, IT,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유통까지 확대되었다.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내 제1위 교역상대국이고, 2018년 기준으로 약 6,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삼성이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한국기업의 영향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삼성의 전자공장이 활동하고 있는 북부지역 박닌(Bac Ninh)성의 경우 베트남 내 제1의 GDP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삼성의 협력사들과 그 밖의 다른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박닌성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노동자의 주거공간을 만들어내는 등 박닌성 내 경제생활과 소비산업에 변화를 이끌 정도로 한국기업이 베트남의 로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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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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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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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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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변화하게 할 정도로 양국간의 교류와 교역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477억 5000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72% 증가한 숫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는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면에서도 엄청난 흑자를 낳았다. 2017년 베트남과의 무역 수지는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수지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이 얻는 흑자는 상상을 넘어선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이끌기도 하였지만, 한국이 가져가는 이득도 기이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환경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국가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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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2019년 통계는 6월말까지를 반영)
ⓒ DIVERSE+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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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EIC(검색일: 2018. 6.12), 권율·김미림(2018) 재인용
실질적 모던 베트남의 한계
2019년 9월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개혁개발포럼(Vietnam Reform and Development Forum, VRDF)에서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됐다.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베트남의 성장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두 가지 우선 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기반 성장’과 글로벌 ‘시장경제’에 통합되는 것이다.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시장경제 모델의 완전한 수용과 새로운 사업모델인 디지털경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제도 확립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디지털화, 인공지능, 자동화,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개발에 집중투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he Phnom Penh Post 2019/9/23).
이처럼 최근 베트남이 국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쉬지 않고 들려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의 경제모델은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2)(이은미 2017), 낮은 자본 축적 및 투자 수익, 자연자원의 한계, 인적 자본의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적인 발전에 치중하게 되면서 산업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결혼률과 출산율이 저하되는 환경에 처했다. 베트남의 결혼 적령기는 도시지역 남성이 28.7세, 여성이 24.9세(Nguyen Thanh Binh 2011)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은 베트남이 가진 커다란 장점인 젊은 양질의 노동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인적자원문제에서 현재 다수의 노동자가 저임금·저숙련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이다. 15세 이상의 베트남 노동자 5천만 350만 명 중 숙련된 노동자들의 수는 995만 명(18.6%)정도다. 이는 현재 베트남의 전체 노동력의 81.4%가 비숙련 노동자라는 의미다(Vietnamnet 2019/01/30)3).
베트남은 빠른 GDP 성장률에 비해 노동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베트남 통계청(GSO)은 2015년에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이 싱가포르의 5%, 말레이시아의 20%, 태국의 35%,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50% 수준이라고 했다(Kotra 2018)4). 낮은 노동 생산성에 비해 매해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이 베트남을 이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5)
노동집약적 산업(제조업이 70% 이상)으로의 불균형적 집중은 지금까지 베트남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질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저숙련 노동으로만 소득이 창출되고, 고급기술이 아닌 노동집약적 일자리가 넘쳐나는 베트남의 노동환경은 달콤하지만 하루빨리 수정해야할 부분이다.
베트남이 중장기적으로 상위 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의욕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수출규모에 비해 낮은 수익, 2018년 GDP대비 58.4%에 달하는 공공부채, 국영기업 민영화의 더딘 속도, 은행 부문 개혁 부진, 당 내부적 성장과 개혁의 미진함 등 부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상 베트남 정부가 말하는 현대화된 산업발전 그리고 산업국가 건설 계획은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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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과 저자 코멘트로 재구성
ⓒ DIVERSE+ASIA
베트남 정부의 기술혁신과 인력개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아세안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기술집약산업 육성노력을 계획만큼 실행하지 못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만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과 그 결과가 있다. 여전히 심각하게 낙후된 교통, 전력, 용수 등 산업인프라가 부족하고, 연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산업구조로 인한 부품소재 조달비율이 30%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중간재를 주변국인 중국, 태국에서 수입을 하는 구조는 베트남 내 중소기업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하고, 무역규모에 비해 적은 수익을 얻게 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GDP 3,000달러를 앞둔 현재 그동안 계획으로만 있었던 숙련인력 양성, 신에너지, 4차 산업혁명, 친환경기술, ICT기반 스마트산업, IT 산업관련 부품소재, 의약품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진짜 구체적 방안을 위해 산업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는 다양한 계획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몇 번의 성공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외국기업을 활용한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기술이전의 제도화 실행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과학기술은 각 국가와 기업들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분야에 상관없이 적극 유치하였었다. 그 결과 제조업분야에서 남다른 성장세를 보였고, 여전히 베트남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해 있다. 역시나 베트남은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하고,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전은 현지 제조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그리고 베트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국외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의 자급률을 낮추기 위한 기업 간 자체노력이 행해짐과 동시에 베트남 정부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술이전법이 등장한 시기는 2006년이다. 2002년 기술이전연구 및 교육 센터가 하노이에 문을 여는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6) 2013년엔 공업과 과학법에서, 전문법에서는 2008, 2011, 2014년에 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기술 혁명 및 이전 과정은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다.
2014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위한 시행령(Decision 9028/QD-BCT)을 발표하였고, 중소기업들의 부품소재산업을 장려를 목적으로 한 시행령(Decree 111/2015/ND-CP)을 공포하였다. 부품소재산업의 법인세 우대는 초기 4년간 면제하고, 이후 9년까지는 50%를 감면 정책이 있으며, 투자기간 15년간 법인세를 10%만 적용, 기계 수입세 면제, 부가가치세 및 신용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었다.
베트남은 2012년부터 2011–2020년 단계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통과시켰고, 2020년까지 하이테크 제품과 기술 활용 제품의 가치를 2011년 GDP의 19%에서 4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하이테크 제품과 기술 활용 제품은 대부분 FDI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현재 베트남 국내의 부품소재 조달 비율은 3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43%), 태국(5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정보·통신 기술, 석유, 재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베트남 국내 기업들은 세계 기준의 평균에 비해 2~3배 정도 낙후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국내 기업은 낮은 수준의 자본금, 소규모 공장부지, 낙후된 기계와 장비라는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에까지 투자할 자본의 여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당장의 수익을 위해 사업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베트남인 기업가의 의식도 변화가 미비한편이다.
베트남 내 기술이전 방식
베트남에서 지금까지 활용되었던 기술이전 방법은 3 종류가 있는데, ‘국내기술이전’,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이전’, ‘장비·기계 수입을 통한 기술이전’이 그것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의의 2006-2016년까지의 베트남 내 기술이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이전이 늦고,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역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베트남 기업 중 기업 내 R&D센터를 가진 기업은 5%이고, 약 80%이상이 R&D센터가 없거나, 기술이전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며, 연구활동, 기술이전계약의 수가 아직까지 적은 수준이다.
물론 하노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과학 및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부지방, 산악지대, 동남부 혹은 홍강 삼각주 지역엔 많지 않다. 이러한 기관이 기술이전 중개 서비스, 컨설팅, 기술평가 및 가치 책정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이전의 주체도 찾기 어려우며 기술이전 방식도 체계화되어있지 않고, 치밀하지 못한 점 역시 문제다.7)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이전은 외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FDI 기업이 베트남 내 지사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금과 기술이전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하지만 베트남 내부에서 FDI 프로젝트는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활용된 기술은 이미 베트남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즉, 국제시장에서도 기술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하게 된다.
베트남 산업 생태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베트남 기업가의 인식교육, 외국기업을 향한 체계적인 기술교류(공정, 기술 사양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 교류 및 교육),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기계 도입 등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이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턱대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히려 문제를 낳기도 한다. 응우엔 람 타잉 (Nguyen Lam Thanh – 랑선 지역) 의원은 무분별한 장비·기계 수입은 베트남을 세계시장에 비해 2-3배 이상 낙후된 기계, 기술 제품, 기계 장치 등을 보유하는 나라, 즉 “기술 쓰레기장”8)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낙후된 기술과 기계는 베트남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195개 배기가스 배출국 중 27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전문가들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으로 베트남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중국에서 수입된 낙후 기술을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9)
베트남의 과학기술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들 중 90%가 세계 평균에 비해 낙후 기술을 사용하며, 수입된 기계, 기술 라인 등이 50, 60년대 기술이고, 그 중 75%에 해당하는 장비는 감가상각이 다 된 장비였다. 한정된 자본은 베트남 기업이 중국에서 (오래되어 문제가 발생한 또는 환경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술과 제품을 수입하거나 재구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10%만 현대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2%에 불과하였고, 이는 태국 31%, 말레이시아 51%, 싱가포르 73%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10)
2017년 5월 기획투자부는 2017년 1월-4월 동안 중국에서 수입된 기계, 장비들의 수는 2016년에 비해 40%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2016년에도 베트남에 기계, 장비, 부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중국이며 총 수입액이 90.25억 달러였다. 2017년 6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보다 더 발전한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 기계의 이전을 금지하는 초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저렴한 것을 좋아하는 베트남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낙후된 기술 수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폐기될 수준의 기술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는 베트남으로 적정한 기술을 수입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베트남 기술이전을 이끌 인력개발의 부족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낙후되지 않는 기술과 기계장치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베트남 노동자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학력 기술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6년 노동보훈사회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직업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38.5%에 불과하였고 2015년에는 18.1%뿐이었다.
고급인력 육성은 이미 2011-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에서도 주요 목표로 상정되어 있었고,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향상을 위해 숙련인력을 70%, 직업훈련 55% 등으로 계획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이테크 기술을 이해하려면 하이테크 실력을 가진 노동자나 고학력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낙후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고학력 노동자가 적은 베트남 노동시장에서 저숙련·저학력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베트남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상승이 필요하다. 기술발전과 인력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베트남에서 자동화, 로봇, AI 기술이 발달할 경우 미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베트남 정부가 적당한 시기와 적정한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양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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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털 2018-2019 해외진출기업 디렉토리
방법: 워드 클라우드 생성프로그램(tagxedo.com)
ⓒ DIVERSE+ASIA
진정한 모던 베트남을 위한 한국의 역할
최근 베트남의 성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베트남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미중무역갈등을 피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이송 터미널(transfer terminal)”로서 역할하면서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그 안에서 활발한 경제활동과 함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 형성이 더디면 더딜수록 베트남 현지에 있는 FDI 기업에게 부품을 사거나, 그 부품을 조립하는 임가공 형태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에 빠지게 된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눈부신 베트남의 경제발전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성장을 이끌었고, 국가의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이전, 부품소재의 현지화, 4차 산업혁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 등의 요구에 부흥하도록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의 기득권 세력이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부패척결이 수반된다면 모던 베트남은 더욱 빠르게 달성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부족한 부분은 외국기업과 공동·합작 투자, ODA와 민간기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인력개발까지 이끌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국이 모던 베트남을 완성하는데 키맨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와 함께 베트남 기업과 합작하는 간접투자를 증진시키고, 생산, 조립, 건설 부문 이외에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개발기술 등 한국의 첨단기술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양국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지점이다. 선행적으로 베트남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주요 산업분야인 4차 산업혁명 분야인 핀테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인력개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개발이다. 베트남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학력·숙련 노동자를 길러내야 한다. 노동 및 사회 과학원의 “2012~2017년 단계 베트남 노동 및 사회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74%에서 2017년 2분기에 1.62%로 하락하는 등 5년 동안 베트남의 실업률은 안정되었으며 일자리 부족 비율이 낮은 편이다.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다.
2017년 2분기 기준으로는 15세 이상 베트남 노동 인력은 53.4백만 명이며 자격증을 보유한 노동자는 11.78백만 명이다.11) 베트남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는 23%에 불과하며, 이 중 전문대학교·대학교 이상 근로자가 50%, 직업전문학교 졸업자가 5.4%를 차지한다.12) 베트남 2011-2020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주 중 하나인 고급인력 육성인만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도 쉽지 않다. 2006–2020년 단계 베트남 대학 교육의 기반과 전반 혁신에 관련한 2005년 11월 2일에 나온 14/2005/NQ-CP호 결의서에서 대학 교육은 국가의 고학력 인력의 수요, 또한 과학 기술의 추세, 산업화, 현대화의 요구 등과 연결시키며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대학 교육은 여전히 문제가 많으며 기업의 고용 인력조건에 부응하지 못한다. 현재 대학생들의 수준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은 공공연하며, 대학교육과 현장 업무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도 이야기 되고 있다.13) 베트남 정부도 산학협력을 통한 고학력·숙련노동자를 육성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학교와 기업이 맺는 프로젝트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며, 산학협력을 이끌 베트남 내 기업의 양과 질이 부족한 점 역시 문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기술이전 및 개발
베트남에서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서 산학협력을 이루어진 기업이 불과 4%였고 교육 기관에서 박람회, 포럼,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참여하는 기업 29%였다. 대부분의 산학협력 관계는 기업의 단기적 욕구만 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장기적 전략으로 진행하지 않았다.14) 이처럼 인력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베트남 내 중소기업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개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연구 및 혁신에 투자하기를 꺼리며, 당장의 이익에 몰입한다. 대학은 거의 변화가 없는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을 뿐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2021-2030 성장전략에서 베트남은 기술기반 성장과 시장경제로의 완벽한 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과학 지식, 기술의 후진성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의 인력개발이 시장에 필요하고 시장을 위한 개발로서 자리 잡기 위해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 민·관·학이 주체가 되어 제대로 된 인력을 배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현대 베트남을 건설할 수 있는 지식과 감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의 산학협력 경험 전달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도 몇 차례 진행된 적 있는 한국의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같은 산학협력시스템을 이벤트성이 아닌 체계적 구조 안에서 베트남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실행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기업의 기술이전 움직임이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예로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 기업, 지자체 차원에서 기술이전 기업을 모집하고 베트남 기업과 매칭을 하는 등 현대 베트남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과 기술들이 함께 베트남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해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기관(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을 설립하였고, 글로벌테크 코리아는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GCC)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과학기술부 기술이전촉진센터(VTTC)를 설치하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 역시 베트남 정부와 기업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품의 현지조달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차 협력사를 베트남 내에서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하노이에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연구소를 설립해 베트남에 필요한 기술 R&D를 고민하는 등 기업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던 베트남을 만들기 위한 베트남과 한국의 노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세이다. 하이테크, 스타트업,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해 낼 수 있는 인적조건 없이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진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은 기술이전도 중요하지만 인적개발과 인적교류를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저자소개
육수현(breeze284@daum.net)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베트남진출 한국 기업과 로컬간의 상호 작용과 상생방안을 고민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와 강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제한된 문화자본과 정체성의 혼종화: 한국전공 베트남 청년세대의 현실과 대응”, “반 (半)주변부국가 언어의 경계 넘기: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호찌민시 한-베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관한 연구: 한글학교 재학중인 2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가 있고, 저서는『다문화와 다양성(공저)』『한국기업의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국가 투자진출: 지역전문가의 조언(공저)』가 있다.
1)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의 실천 계획을 10개년 단위로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2001-2010년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주요 목표는 저성장 극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었다면, 2020년까지는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발전 차원에서의 인력개발, 과학기술 제고,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환경적 발전 등을 노력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특히 2020년까지의 전략과 계획에선 현대적 산업화 국가(modern Vietnam)로 진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졌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능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의 제목에 쓰인 ‘모던 베트남’은 베트남의 경제사회발전 전략에서 내세우고 있는 핵심 키워드인 현대적 산업화 국가를 꿈꾸는 베트남의 목표를 담기 위해 사용했다.
2) 이은미, 2017, 베트남 고령화 추세 진단 및 인구구조, 소비시장 변화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30호, 1p.
3) 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217044/foreign-firms-in-vietnam-face-skilled-workforce-shortage-amid-fdi-wave.html
4) 「베트남 투자뉴스」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2018/01/12
5) 채수홍 외, 2019, 한국기업의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국가 투자진출: 지역전문가의 조언, 진인진.
6) 기술연구 및 기술이전센터( http://cretech.vast.vn/) 베트남 과학 및 기술 학술원이 주관기관이며, 신기술 발굴, 접수, 연구 및 개발, 기술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담당한다.
7) https://bnews.vn/han-quoc-chuyen-giao-cong-nghe-xay-dung-thanh-pho-thong-minh-cho-viet-nam/40278.html
8) https://infonet.vn/dbqh-lo-ngai-viet-nam-thanh-bai-rac-cong-nghe-post228942.info
9) 베트남에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분야는 화력발전 혹은 연금 분야이며 매우 낙후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다. 석탄으로 하는 화력발전 기술 개발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베트남의 모습을 보면서 과학, 환경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사업은 빈투언성에 있는 1~4호 빙딴 화력발전소다. 이 발전소에는 중국의 투자금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10) https://www.rfa.org/vietnamese/in_depth/vn-still-buys-backward-technology-08242017130716.html
11) https://giaoducthoidai.vn/trao-doi/can-canh-nguon-nhan-luc-viet-nam-3958025-b.html
12) https://laodong.vn/xa-hoi/bao-dong-chat-luong-nhan-luc-viet-them-9000-tien-si-hay-dao-tao-cong-nhan-lanh-nghe-577199.ldo
13) https://baomoi.com/mo-hinh-gan-ket-giua-truong-dai-hoc-voi-doanh-nghiep-trong-dao-tao-dai-hoc-o-nuoc-ta/c/28103129.epi
14) http://tapchimattran.vn/thuc-tien/thuc-day-lien-ket-truong-dai-hoc-va-doanh-nghiep-o-nuoc-ta-truoc-boi-canh-cach-mang-cong-nghiep-lan-thu-tu-22218.html
참고문헌
- 이은미, 2017. “베트남 고령화 추세 진단 및 인구구조, 소비시장 변화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30호.
- 연합뉴스, 2019. “베트남 8월 무역흑자, 삼성 스마트폰 덕분에 ‘수직 상승’”, (9월 13일).
- 채수홍 외, 2019. “한국기업의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국가 투자진출: 지역전문가의 조언”, 진인진
- 코트라, 심수진, 2019. “2019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 및 교역동향”, (7월 18일).
*본 기고문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