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 제12차 계획(2021~2025) 발표 –
– Sabah, Sarawak주 집중 투자 계획 포함 –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 발표
지난 9월 27일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2021~2030년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인 공동번영 비전 2030(SPV2030) 첫 청사진에 해당하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025)(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번 2030 버전은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통해 ① 모두를 위한 발전 시현(경제 구조조정 수반), ② 부･소득격차 해소, ③ 단결되고 번영하며 존엄있는 국가 건설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해당 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회 및 결과의 공정한 분배 달성(Prosperous, Inclusive, Sustainable Malaysia)을 위해 3가지 테마와 4가지 정책 기폭제(catalytic policy enabler) 그리고 14가지 게임체인저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해당 목표 달성을 통해 연 4.5~5.5% GDP 성장률, 평균월소득 약 1만 링깃(2025년 기준) 달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 중 주요 경제 사회적 목표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이번 제12차 중점 추진 분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 중점 추진 분야
| 1 | 경제성장 활성화 |
| 2 | 경제성장 요인 강화 |
| 3 | 말레이시아 국민의 복지 개선 |
| 4 | 보안 및 공공 안전 강화 |
| 5 | 극심한 빈곤퇴치와 소득격차 해소 |
| 6 | 부미푸트라 정책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강화 |
| 7 | Sabah, Sarawak 및 여타 저개발 주 개발 촉진 |
| 8 | 녹색성장 촉진 |
| 9 |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책 추진 보장 |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제11차 계획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경제성장, 녹색성장, 포용성, 빈곤해소, 복지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Sabah주, Sarawak주에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디지털 경제 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을 내세움에 따라 제11차 계획에 비해 실행 방향이 상세하고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미푸트라 지분, 기업을 타 부미푸트라에만 매도를 허용하는 Equity Safety Net Framework 도입을 하게 됨에 따라 제11차 계획에 비해 부미푸트라 관련 정책이 강화된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예산 규모의 경우 사상 최고인 4000억 링깃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이는 제11차 대비 약 1400억 링깃 증가하게 된 수치이다. (제11차 계획 2600억 링깃)
제11차 계획의 6개 주요 사회경제적 목표 중 노동생산성 부문만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6-2019년 연평균 4.9%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5.6% 감소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 (2016-2020년 연평균 2.7% 기록)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목표 및 성과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경제성장 활성화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 및 새로운 성장 원천 창출을 위해 전기전자, 글로벌 서비스, 항공우주, 할랄, 스마트 농업 등 영향력이 큰 전략 산업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MSME)의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성장 활성화 정책 방향
| 산업별
발전 방향 |
· 서비스업: 역내 서비스 허브가 되기 위한 현대화 전략(명확한 정책, 규정 도입 등) 실시
· 제조업: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주체로 발돋움 · 농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 강화 · 건설업: Construction 4.0 Strategic Plan에 따라 건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AR, VR 등 첨단기술 활용 가속화 · 광업: 고부가가치 가공 광물 생산, 지속가능한 광업, 새로운 광물 추출 등에 초점 |
| 생산성 | ·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 활용 및 연구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촉진 |
| 국제무역 | · RCEP 등 FTA 비준 |
| 투자유치 | · National Investment Aspirations(NIA) 정책에 기초하여 지속가능성한 첨단기술 기반 투자 유치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
| MSME | · 디지털 혁신을 기초로 성장 활성화 |
| 전략산업 | · 항공우주 및 전기전자 분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기금 설립
· 미래 산업을 위한 Centre of Excellence 설립 · 지적 재산권 기금 설립 · 말레이시아 기업의 첨단기술 및 디지털화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soft loan) 제공 |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상기 정책을 통해 2025년 중소기업들의 GDP 45%, 총수출 25% 비중만큼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별 예상 성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제조업등이 해당 기간 동안 각각 5.2%, 5.7%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 요인 강화
고소득 첨단기술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정책화, 첨단기술 연구․개발․국산화, 철도․도로망 인프라 구축, 국가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제12차 계획상 주요 경제성장 요인
| 디지털화 | |
| 4G, 5G 보급 | · 국가디지털네트워크 사업(Jendela)1)를 통해 2025년까지 인구 밀집 지역에 100% 4G 커버리지를 제공(2021년 8월 94%)
· 5G 네트워크 2021년말에 구축 시작(민간 150억링깃 추가 투자) |
| 신원 확인, 전자 인증 | · 신원 확인 플랫폼 및 전자 인증 시스템 구축(National Digital Identity initiative) |
| gig경제 | · Gig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 |
| 플랫폼 규제 | · 플랫폼 제공자, 직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발 |
| 디지털 격차 | · 기존 농어촌 인터넷 센터 등을 e-commerce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센터(Pusat Digital Keluarga Malaysia)로 전환 |
| 연구, 개발, 상용화 및 혁신(R&D&C&I) | |
| 정부 예산 | · 정부 연구 자금의 50%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실험 연구에 할당
– 상용화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센터의 설립 승인 |
| 인프라 투자 | |
| 철도･도로망 사업 | · Klang Valley Double Track Phase One 등 기존 및 신규 철도･도로망 사업2) 수행 |
| 투자유치 | ·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3.0 model에 따라 인프라 사업은 정부재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실시
– Chief Secretary to the Government가 의장인 특별 PPP 위원회 설립 |
| 국가 교육 시스템 개선 | |
| 교육 시설 개선 | · 노후건물 148동 교체(2021~2022년 중, 예산 16억 링깃)
· 4개 학교단지 및 5개 학교 신규 건설(예산 8억4800만 링깃) |
| TVET | · 기술직업교육훈련 수급 데이터 담당 플랫폼 등 계발 |
| 일자리 창출 | |
| 정책 | · Graduate Employability Strategic Plan 2021-2025: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 해결 계획
· Job Creation Strategic Plan 2021-2023: 산업에서 요구되는 탄력적이고 숙련된 인력 공급 계획 |
| 외국인노동자 | ·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15%로 제한 |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사이트
말레이시아는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 통해서 디지털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으며 2025년 GDP에 대한 디지털 경제 비중을 25.5%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국민의 복지 개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복지 개선에 힘쓰려고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도 컸던 만큼 의료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내 12개 병원을 건설하고 있으며 추가 의료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National Vaccine Development Roadmap)도 추진 중이다.
주택 공급의 경우 제12차 계획 기간 중 저렴 주택 50만채 공급 계획이며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말레이시아에서 빈곤층을 위한 Housing Assistance Programme을 지원하여 8만 5500채 신규 건축 또는 리뉴얼할 예정이다. (예산 22억5000만 링깃)
Sabah, Sarawak 및 여타 저개발 주 개발 촉진
Kedah, Kelantan, Perlis, Sabah, Sarawak, Terengganu 등 6개 저개발주의 경제성장 가속화와 더불어 Kelantan, Sabah, Sarawak 등의 빈곤율 축소 등을 위해 제12차 계획 예산 중 최소 50%를 활용하여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화, 교육, 보건, 경제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Sabah주, Sarawak주의 경우 현재도 다양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상황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처음으로 해당 주에 집중적인 투자 의향을 나타낸 만큼 국내 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가디지털네트워크 사업(Jendela) 예산 중 Sabah에 36억1000만 링깃, Sarawak에 40억9000만 링깃 배정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예정이며, 신규 발전소 건설, Sabah East-West Grid 업그레이드, Baleh 수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 등을 완공하여 원활한 전기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당 주들은 연평균 약 5~6%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성장 촉진
말레이시아도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ESG 적용 확대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대, 수도 부문 개혁 등을 이번 12차 계획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 탄소가격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금지하고자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National Energy Policy 발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반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관한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총 발전 설비 규모 대비 대체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31% 확대 예정이며 오염, 폐기물 및 천연자원 의존성을 줄일 예정이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2030년 기준 GDP 당 온실가스 배출밀도를 45% 이하로 축소할 (2005년 대비) 예정이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연료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2025년 31%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지난 9월 17일 SOP 규제 완화를 통해 대다수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됐으며 백신접종률도 올라감에 따라 4분기 부터는 다양한 경제 정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이번 제12차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금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부는 확실한 경제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의 핵심인 Sabah, Sarawak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프로젝트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향후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말레이시아 MyGOVERNMENT,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