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이후부터 SIM 구입 시 신분 인증 절차 필요, 기존 사용자의 경우 2023년 4월까지 등록 필요
선불 심(SIM)카드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스팸, 사기 등 사이버 범죄 근절과 무분별한 사용 방지
2022년 10월 10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등록법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모든 공공 통신 기관(PTE)이 SIM 카드를 판매 및 활성화 전에 구매자의 신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오는 12월 27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필리핀의 선불 SIM의 취약성
필리핀의 경우 기존 선불 SIM 카드 발급이 매우 쉬웠으며 특별한 신분 인증 없이 어디서든 선불 SIM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 중인 핸드폰에 끼우면 SIM 카드에 미리 지정된 휴대 번호로 바로 사용이 가능했다. 후불 요금제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여 까다로운 신분 인증 절차를 통해 개통되므로 이러한 선불 요금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나 사이버 범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단기 또는 장기체류 중에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분 인증을 하도록 절차를 개정한 것이다.
SIM 카드 등록법
필리핀 SIM 카드 등록법은 RA 11934로도 불리며 모든 공공 통신 기관(PTE)에서 제공하는 SIM 카드 등록 시에 신분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라 국가통신위원회(NTC)는 정보통신기술부(DICT), 통상산업부(DTI),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PTE 및 주요 소비자 그룹으로서 SIM 등록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정(IRR)을 발행하고 있다.
주요 PTE와 대리점, 리셀러 및 기타 법인은 비활성화된 상태의 SIM 카드를 판매하여 최종 사용자가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에 활성화하도록 지정한다. 또한, 기존 SIM 가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 기한은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될 예정이다. 단,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SIM이 비활성화되며 5일 이내에 등록한 후에만 재활성화 할 수 있다.
법안 내용 중 주의 사항
등록 외에도 최종 사용자는 제공된 정보의 변경 사항, SIM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최종 사용자의 사망 시 직계 가족 구성원이 신고 등을 각각의 PTE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SIM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PTE는 SIM 등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유지와 더불어 도난 및 분실, 사망 통지 시 SIM을 비활성화 해야 한다. PTE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과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관련 발행 안을 준수해야 하며 PTE는 특정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 수행에 사용된 SIM에 대한 신원 조회에 대한 행정, 민사, 형사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SIM 등록 절차
12월 27일부터 새 SIM 카드는 활성화 전에 등록이 요구되며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 거주지 또는 신고된 거주지 주소, 필리핀 ID와 ID 번호(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에 한함)가 필요하다. 또한, 유효성검사를 위해 활성 확인 또는 직접 촬영한 셀프 카메라가 증빙으로 요구될 수 있다. 기업이나 사업체의 경우 기업 또는 사업명, 주소, 기업 또는 사업자 이름이 필요하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PTE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후불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안내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SIM 등록을 미성년자 본인, 부모, 보호자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SIM 등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어 개인 명의로 복수의 SIM 카드 유지가 가능하다.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과 관광객 또한 예외 없이 등록이 필요하며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 필리핀 내 체류 주소, ACR사본 및 ACR 번호가 필요하다. 관광객의 경우 SIM 등록 방식은 동일 하나 30일 동안 만 유효하며 만료 시 비활성화되며 비자 소지자의 경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허위 신원 신고를 통한 SIM 등록
SIM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신원을 사용하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처벌 또는 30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2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된다.
명의도용 또는 도난 신고된 SIM 판매
등록된 SIM의 판매를 금지하며 도난 당한 SIM의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공공 통신 업체, 대리인, 재판매인 또는 법인은 법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6년의 처벌 또는 100,000~30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2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밀 유지 위반이 발생할 경우 500,000페소 이상 4,000,000페소 이하의 벌금이 공공 통신 기관,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부과된다.
시사점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의 직원 C 씨는 이번 SIM 등록 법안으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LGU가 SIM 카드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SIM 카드 의무 등록의 이점 교육을 통해 SIM 등록법이 모바일 피싱, 스팸 문자, 온라인 사기, 은행 사기 및 신원 도용 등 필리핀에서 증가하는 전자 통신 지원 범죄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필리핀 경찰과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IM 등록법에 따라 기존 사용자는 180일 이내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절차를 완료 해야 하며 필리핀 진출 또는 진출 예정 기업의 해외 파견 인력이나 사업자들, 관광객들 역시 신규 SIM 사용시 등록이 필요하며 사전에 해당 PTE에서 발송된 문자 알림 들을 주의 깊게 확인 하여 필리핀 체류 시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자료: 필리핀 관보, GLOBE, SMART, Manila Bulletin,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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