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재원 조달,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자금조달 불확실성↓
최상목 “아세안+3 국가 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 재확인”
“아세안+3, 올해 4.5% 성장 전망…지정학적 갈등·원자재 가격 등 위험”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9개국은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더 실질·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RFF(Rapid Financing Facility)를 신설하기로 승인했다.
또한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2014년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RFF가 최종 승인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3 국가 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RFF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도 공감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회원국들이 재원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재원 조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CMIM의 경우 큰 대출 가능 규모(2천400억달러)에도 불구, 아직 활용된 사례가 없다.
주요 원인은 CMIM의 재원 조달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M 활용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2010년 이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큰 충격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세안+3 국가들의 영향이 덜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위기 이후 안전망(safety net) 사용보다, 외환보유액이나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효과적으로 바꿔보자는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재원 구조 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의 납입액에 대해 “오늘 합의된 부분은 방향성”이라며 “구체적인 모델이 결정되지 않아 납입 규모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국가별로 자본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납입액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향후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가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아세안+3 지역은 올해 4.5% 속도로 성장한 후, 2025년 4.2%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은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회원국들은 긍정적인 역내 경제 전망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기회이자,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회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급등,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대외요인의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이 위험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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