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콩강 수로연구 착수…”AIIB협력해 인프라 시장진출”
과거 47개 항만 연구용역 후 실제 사업화 1건불과…”AIIB내 한국 지분율 관건”
정부가 태국, 캄보디아 등의 요청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수로운송 연구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구를 통해 국가별 개별 사업리스트를 만들고 2016년 출범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해 항만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도 동남아시아 9개국 47개 항만 시설개선계획의 사전 연구를 수행했으나 막상 중국과 일본에 밀려 사업화로 연결된 것은 단 한건에 그친 바 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인프라 시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AIIB내에서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IB와 협력…아시아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 ‘교두보'” = 해양수산부는 27일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을 대상으로 메콩강 내륙수로운송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베트남이 아세안 해상교통실무그룹(MTWG) 회의에서 아세안 사무국과 관련 5개국 동의하 한국에 해당 연구용역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메콩강 유역은 지류를 포함해 전체 길이가 2만6150km에 달하고 2013년 기준 인구 2억3000명, 국내총생산(GDP) 6500억달러, 연평균 성장률 7.2%에 달하는 신흥경제권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 여객, 관광, 물류가 어우러진 세계 유수의 내륙수로 개발사례를 조사해 메콩강에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각 국가별 개별사업리스트를 만들어 향후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 항만인프라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희영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국가별 개별 사업리스트를 토출해 2016년 출범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해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한국 기업이 아세안 항만인프라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화로 연결되려면…AIIB 내 한국 역할 중요” = 정부가 동남아시아 항만인프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09년 7월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9객 47개 항만 시설개선계획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동남아 항만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지만 연구용역 후 실제 사업화에 공한 것은 2500억원 규모의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사업 한 건에 불과하다.
동남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길 희망하는 중국과 일본의 공격적인 투자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인프라개발을 주도하게 될 AIIB 내에서 한국의 지분율을 높이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47개 항만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6개국 16개 함안에 대한 후속 사업 리스트를 발굴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사업화에 성공해 한국기업이 진출하게 될 사업은 캄보디아 곡물터미널 사업 한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항만엔지니어링 기술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측에 연구용역을 부탁하지만 정작 실제 사업은 일본이나 중국과 진행한다”며 “앞으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게 될 AIIB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머니투데이 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