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대통령궁으로 원내 정당 대표 등의 국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정부 보조금 및 연료가격 인상안이 포함된 수정예산안 처리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연료보조금((fuel subsidy)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을 투여하여 국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연료(경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2004년 인도네시아의 석유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한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 까닭에 국가 재정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 중에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유 가격은 2013년 4월 기준 리터당 4500 루피아(약 46 센트)로 한국의 1/3 수준이며, 2012년 기준 연료보조금에 지출된 정부재정의 규모는 220억 달러로 당해 인도네시아 GDP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이 제도의 지속 실시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가적 논쟁이 되고 있다.
정부관료와 경제학자 국제금융기관들은 연료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 논쟁을 둘러싼 갈등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사진 출처 : 처http://kor.theasian.asia/wp-content/uploads/indone1-620×3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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