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국, 對미얀마 경제제재 완전 해제

⏭ 미국, 對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ㅇ 미국 동부시간 10월 7일 오후 1시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제재 관련 6개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이로써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가 종료되었음.

   ㅇ 미얀마 군부 견제를 위해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재기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9월 15일 GSP 수혜국 재지정 이후 한 달여 만에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단행했음. 이는 미국의 미얀마 신정부와 아웅산 수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ㅇ 이번 對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조치로 미국 기업의 미얀마 활동과 금융거래 제한이 사라지며 미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해지고 미얀마 상품의 수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표1]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연도	내용	관련법규
1997	對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행정명령 13047
2003	미얀마 상품의 미국 수입 금지, 자산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버마 자유 민주화법, 행정명령 13310
2007	자산 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48
2008	자산 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64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 확대, 미얀마産 루비, 옥 관련 상품 수입 금지	버마 군부의 반민주 노력 저지 법
2012	미국 입국 금지대상 지정	행정명령 13619

 출처: KOTRA 양곤무역관

[표2]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연도	내용	관련법규
2012	對미얀마 금융 서비스 수출 허용	일반허가 16호
	對미얀마 신규투자 허용	일반허가 17호
	미얀마 상품 수입 허용	일반허가 18호
2013	4개 은행(AGD,AYABank,MEB,MICB) 금융 거래 허용	일반허가 19호
	미얀마産 상품 수입금지 해제. 루비, 옥 관련 상품 수입 금지 지속	행정명령 13651
2015	상품, 기술, 비금융 서비스 관련 미얀마 수출에 수반되는 거래,미얀마 내 상품이동을 위한 거래 허용	일반허가 20호
2016	행정명령 13047, 13310, 13448, 13464, 13619, 13651해제. 관련 SDN List 해제	행정명령 ‘Termination of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Burma’

 출처: KOTRA 양곤무역관

⏭ 203개 기업·개인 SDN 지정 해제

   ㅇ 미 재무부의 미얀마 제재 프로그램(Burma Sanctions)이 종료되며 Max Myanmar, Asia World 등 미얀마 주요 기업들이 미 재무부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서 제외되었음.

   ㅇ 이번 SDN 리스트에서 제외된 Max Myanmar, Htoo Group, Asia World 등은 자원, 에너지, 물류, 금융 등 기반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대표 대기업들로 이들 기업과의 합작 진출을 도모하는 외국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선제적 접촉과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표3] 재무부 SDN List에서 제외된 미얀마 주요 기업

기업명	소유주	개요	사업분야
Asia World	Steven Law	1992년 설립, 도로, 항만, 물류, 에너지 등 기반 산업이 주로 맡고 있으며 최근 네피도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맡았음.	도로, 항만, 물류,에너지
Htoo Group	Tay Za	1990년 무역회사로 설립, 현재 호텔리조트, 항공,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음. 동물원과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음.	호텔·리조트, 항공,엔터테인먼트
Max Myanmar	Zaw Zaw	1993년 설립, 주로 건설용 중장비 매매와 건설 사업을 하고 있음. 호텔·리조트 사업, 유통, 발전기 등으로 사업 분야 확장 중	중장비, 건설,자원개발
Zaykabar	Khine Shwe	1990년 설립, 미얀마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중 하나임. 최근 골프리조트와 콘도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부동산 사업에 나서고 있음.	건설, 부동산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미얀마 군부	1990년 군부에 의해 설립, 주요 사업 분야는 광물·보석 채굴이며 식품유통부터 금융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음. Myawaddy Bank와 Five Stars Ship Company를 소유하고 있음.	보석채굴, 봉재,식품, 유통, 금융,물류, 건설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미얀마 군부	1997년 군부에 의해 설립, 철강, 금융, 보험, 항공, 항만 등 국가 기반산업을 주로 맡고 있음.	철강, 금융, 항공,항만

 출처: KOTRA 양곤무역관

⏭ 미얀마 현지 기업 반응

   ㅇ 미 재무부 SDN 리스트에서 제외된 미얀마 현지 대기업들은 이번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음. SDN 리스트에 포함되어있던 Asia World는 이번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조치가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기업들과의 합작과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ㅇ 이와 대조적으로 현지 중소기업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미 지난 2012년 일반허가 18호를 통해 미얀마 상품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규모가 작은 미얀마 중소기업들은 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ㅇ 하지만, 그동안 미국 제재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던 주요 기업들이 제재가 풀리면서 미얀마 시장 내에서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미얀마 내 기업 구도가 격변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이번 미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 금융권이 가장 크게 환영하고 있음. 미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미얀마 금융시장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임.

     – 제재해제 이전 미얀마는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상의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미국을 통한 자금 결제가 불가능했음.

     – 때문에 미국 기업 혹은 미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적어 미얀마 진출 금융기업의 먹거리도 적었음.

   ㅇ 이번 경제제재 해제로 미얀마의 자금세탁방지법 상 고위험국가 지정도 함께 해제되어 미얀마 투자 진출 기업의 미국 금융거래 제한이 풀리게 되었음. 그동안 미국 재무부의 눈치를 보며 투자진출을 망설이던 미국 기업들도 제약 없이 미얀마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ㅇ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이번 제재 완화를 계기로 미국 자본의 미얀마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와 금융시장 성장이 기대된다며 미국 금융기업의 미얀마 진출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미얀마 금융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얀마 진출 한국 금융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함.

⏭ 시사점

   ㅇ 미국 경제제재가 해제되며 미국 기업·자본의 미얀마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발 미얀마 투자 증가로 미얀마 내 인프라 개선, 일자리 증가, 소득수준 향상, 소비시장 확대가 기대됨.

   ㅇ 미얀마 진출 우리기업들은 앞으로 미얀마 시장으로 진입할 미국산 브랜드와 경쟁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음.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맥도널드, 버거킹 등 자본을 앞세운 미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 대비해야 함.

   ㅇ 이번 미국제재 해제로 아시아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미얀마에 대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 정부도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아래 체계적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 일본은 미얀마에 대대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미얀마 정부와 호의적인 관계를 조성했으며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 시장 잠식에 나서고 있음.

   ㅇ 특히, 미국 제재에 제한되었던 미얀마 주요 대기업의 경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 접촉과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함.

*자료원 :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얀마 현지 기업 인터뷰 및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KOTRA Global Window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