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3일에 말-싱 양국 간 고속철도 추진 협약 전격 체결 –

– 양국 수도 논스톱, 국경 통과, 말레이시아 국내선 등 3개 노선 –

– 2017년 4분기 국제입찰, 2018년 말까지 양국 입찰서류 심사 –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 고속철도 추진협약 체결

ㅇ 2016년 12월 5일 예정이던 말-싱 고속철 양국협약이 12월 21일로 연기됐다가 지난 12월 13일에 양국 간에 전격 체결됐음.

ㅇ 이번 협약의 지연은 싱가포르 쪽에서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음.

ㅇ 이번 협약은 이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말레이시아 뿌뜨라자야에서 개최된 ‘제7회 말-싱 지도자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서명됐는데, 양국 대표로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과 싱가포르 교통부장관이 협약주체로서 서명했음.

ㅇ 지난 7월 19일에 역사적인 고속철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국 간 수도를 90분에 연결하는 고속철의 완공시기를 2026년으로 못박은 바 있음.

ㅇ 이번 협약은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세부 개발사항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는 기회였음.

ㅇ 이를 위해 협약에서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슈들 즉, 규제와 세관·출입국·검역 공간 뿐 아니라 기술·안전·보안·재무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정리했음.

 

□ 말-싱 고속철도 추진 내용

ㅇ 최고 시속 300킬로미터로 설계될 말-싱고속철도는 말레이시아 335킬로미터, 싱가포르 15킬로미터 등 총 연장 350킬로미터의 구간을 복선으로 깔아 달리게 될 것임.

ㅇ 350킬로미터 구간의 여행시간을 90분대로 단축하게 될 말-싱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주룽이스트(Jurong East)와 말레이시아의 7개 정차역(Bandar Malaysia, Putrajaya, Seremban, Ayer Keroh, Muar, Batu Pahat, Iskandar Puteri)을 연결함.

ㅇ 고속철도 출범에 맞춰 양국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와 검역시설 등이 고속철 출발역인 양국 수도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국경역인 이스칸다르 뿌뜨리(Iskandar Puteri, 구 Nusajaya) 등에 설치될 예정임.

ㅇ 이번 고속철 노선은 양국 수도를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급행라인과 말레이시아 국내역들을 정차하는 완행라인,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경역인 이스칸다르 뿌뜨리와 주룽이스트를 연결하는 국경통과라인 등 3개 노선으로 구성될 것임.

ㅇ 고속철을 통한 양국 연결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전철(RTS)과 싱가포르의 경전철(MRT)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양국 국경에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갈 계획임.

 

□ 고속철도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계획

ㅇ 말-싱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정보 요구서(RFI)가 지난해 발송된 이후 총 226 곳에서 관심을 보였고, 그중에서 98개사가 정식 회신을 해 왔음.

ㅇ MyHSR에선 이런 회신 내용들을 분석해 시장의 관심과 관련 업계의 의견 그리고 고속철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한 바 있음.

ㅇ 이와 관련해서 차량 공급업체(Rolling stock provider), 기술자문기업(Technical consultant), 기차차량운영기업(Rail operators) 및 민간기업 등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상업모델과 조달방법 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함.

ㅇ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서 고속철 차량을 공급하는 국제입찰이 2017년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서류심사는 1년 동안 받아서 2018년 말까지 양국이 심사를 하게 될 것임. 특히 철도선로와 차량에 관한 시스템패키지 입찰서류는 2017년 말에 발급될 것이라고 주관기관 My HSR 사장이 공식 일정을 처음으로 밝혔음.

ㅇ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관리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소속되어 설립된 MyHSR Corp Sdn Bhd이 할  것임.

ㅇ 양국은 내년 초까지 프로젝트 운영 및 기술 자문을 담당할 개발파트너에 대한 공동입찰을 진행하고, 내년 연말까지 자산기업(Asset company)에 대한 국제입찰도 진행할 예정임.

 

□ 고속철 프로젝트 추진 의지와 안보 문제

ㅇ 이번 프로젝트가 10년의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대규모인데다 양국이 얽혀있어 복잡하므로 주어진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님에도 정해진 기간은 준수하겠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의지임.

ㅇ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프로젝트는 채산성이 크게 맞아떨어지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장기차관을 들여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입장임.

ㅇ 북으로 태국라인과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복잡한 사안이므로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ㅇ 양국 간의 고속철 개통이 안전이나 안보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ㅇ 이미 양국 간에는 매일 수십만 명의 인력이동이 있는 상황이고,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국경지대라는 점을 들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음.

ㅇ 안전과 안보문제는 이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꾸준하게 검토되고 논의되어온 상황이므로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함.

ㅇ 말-싱 고속철도는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 상의 핵심프로젝트로 지정했을만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고속철 프로젝트를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그 영향과 편익 그리고 위험요소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고 연구해 왔다고 함.

 

□ 고속철 프로젝트 추진 효과와 영향

ㅇ 말-싱 고속철도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국민의 비즈니스와 이동 그리고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됨.

ㅇ 싱가포르 이센룽 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로 양국 간 관계가 훨씬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년 내에 직접 싱가포르에서 기차를 타고 뿌뜨라자야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ㅇ 말-싱 고속철도의 건설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계하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며,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와 비지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이 동남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포석임.

 

□ 고속철 프로젝트 수주경쟁 동향 및 시사점

ㅇ 현재 말-싱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상황임.

ㅇ 단기적으로는 적자노선을 피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속철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채산성이 충분한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차관을 끌어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자들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재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입찰참여 주체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ㅇ 따라서 경쟁력있는 파이낸싱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바, 재원조달 예산이 충분한 중국과 일본에 맞설 수 있는 이슬람금융 등 파이낸싱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다행히 고속철 프로젝트가 세부 프로젝트로 분화하면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처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고려한 수주전략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임.

 

*자료원: 말레이시아 관련인사 상담, 언론 기사, KOTRA 콸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

*원문자료: KOTRA Global Window (2016-12-19)